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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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명의로 임금을 받고 세금신청을 하지말아달라고 하는데...
파출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을 구했는데 그분 자녀가 장애인이라 연금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월급을 받으면 안된다고 자녀명의 계좌로 월급을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는 대신 퇴직금을 안받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이제와서 1년 넘게 일했으니 퇴직금을 달라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일당제로 시작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강*기 님
조회 : 123건
답변 : 4건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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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사실을 노동청에서 진술하시고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는 등 노동청의 조사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형태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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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액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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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하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셔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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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금품입니다.
연금 부정수급 등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분 명의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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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문제는 복잡하고 합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동법률에 숙달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월급을 지급한 사실, 근무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가 있다면 이는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향후 노동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는 근무시간, 임금, 연차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야 합니다.
4. 장애인 연금과 관련하여, 사회보장 청과 상담하여 사항을 확인하고 안내받는 것도 좋습니다.
5. 이런 경우, 대화와 협상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정한 해결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 사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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