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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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일사업주가 2개의 운동 센터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두 개의 상호명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위아래층으로 나뉘어져 근무 중이고, 저는 아래층에서 근무중인데요. 주 5일간 사업주 제외 5명 이상은 늘 근무 중이고, 토요일에만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층에는 인포 2명, 프리랜서 3-4명은 주 5일간 매일 근무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이긴 한데, 프리랜서 계약서에 운영범위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이 10번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으며 일 4시간 정도의 고정 수업으로 인한 고정 근무 시간이 있어 근로자성을 띌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또 위에 층 또한 정직원 1명과 필수 상주시간이 있는 직원 2명이 근무 중입니다.
또 2개의 사업장이어도 같은 사업주이고, 같은 결제 기기를 사용 중이며 같은 건물의 위아래 층을 사용하며 왕래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도 있을까요?
h**y 님
조회 : 268건
답변 : 2건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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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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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사업장 여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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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들 사업장이 유기적인 작업공정을 구성하며 서로 긴밀한 연계 아래에서 추진된다면 분리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업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같은 건물 내에서 비슷한 업무를 위아래 층에서 나눠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사업체로 보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와 계약서에 적힌 사항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일별, 주별, 월별로 근무하는 시간, 장소, 도구 등을 사업주가 지시, 감독하는지 등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한편, 위 작업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판별하는 이유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한 후 고용노동부나 변호사에 문의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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