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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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무 중 파트타임으로 재변경 권유받았는데 이상황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 안되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근무한 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모두 떨어졌다고 5-6월 급여를 파트타임 급여액으로 지급받고
7월부터 다시 원래 정규직으로 근무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거절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님
조회 : 956건
답변 : 4건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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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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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 전환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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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실제 2개월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켜 급여를 줄일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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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실직'을 하였을 때 발생하며,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변경인 만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식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해고'의 경우 고용주에 의한 고의적인 임의 해고만 해당되며,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나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근로 조건의 변경'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해고되지 않았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가입 1년 이상)
2. 최근 4개월 동안 60일 이상 근무
3. 해고 후 14일 이내에 공단에 실업신고
4. 실업상태를 유지하면서 취업활동 이행
5.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인사로 구직하지 않은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