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사원입니다.
    업무 숙지를 위해서 근무 장소 이외의 곳에서 외근을 나가서 경험을 하며 일을 하란 식으로 (외근 횟수는 1년 계약중 5/6개월 / 주 몇 회(구체적 정함이 없음.))근로 계약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를 요청하셔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말을 하시네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 이외에 추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기본 급여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은 그만 두었지만, 정말 궁금해서 질문 글을 남깁니다.

    1. 근로 계약서 상 근무 장소 가 (기관명이라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x 및 x 등의 사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따라야 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위에 말씀하신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2. 추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본 급여에 변화가 없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는 왜 작성하려 하신걸까요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말에 글을 올리네요. 상담해주시는 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콩* 님
    조회 : 583건 답변 : 3건 25.04.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합의한바와 같이 업무상필요성이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 변경이나 외근, 출장지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의 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로형태나 근로조건이 근로자인지 프리래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원칙적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부당한 요구가 아님에도 거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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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장소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 계약서에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전에 동의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가 무리하게 변경되거나, 근무 장소가 지나치게 변경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주로 일의 내용, 기간, 비용, 지적재산권, 비밀유지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는데, 회사 측에서 이를 명확히 해두고자 하는 목적이 크게 작용합니다.

상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향후 근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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