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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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말에 부서를 정리 한다고 지난주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6개월이 되지 않아 실여급여를 받지 못 합니다.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기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고수당( 위로금) 가능 할까요?
박*영 님
조회 : 40건
답변 : 1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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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퇴사에 대해 회사와 합의한 후 (대부분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마지막근무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는 부분 외에 위로금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30일전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하며,
특히 경영사정 악화에 의한 해고, 즉 통상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긴급한 경영상 필요(매출악화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등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케이스의 경우 위와 같은 정리해고 요건이 준수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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