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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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5개월간 미작성 / 4대중 건강보험만 미가입 관련
근로계약서 5개월동안 미작성이고
얼마전 확인해보니 4대보험도 가입해놓겠다 해놓고 건보만 가입안하고 있었습니다
건보만 미가입임에도 불구하고 건보 세금은 공제해서 세후 월급으로 지급받고있었습니다
1.근로계약서 5개월이상 미작성에 대한 벌금 과태료
2.건강보험만 미가입 근6개월 진행중(고용산재국민은 가입) 동시에 세전월급 중 건보세금을 사장이 자기지갑으로 챙기고 있었음 .이때 실제 청구 벌금이나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김*주 님
조회 : 1008건
답변 : 3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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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5
1.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지금이라도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직접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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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선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소급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 봐서는 소급 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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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구체적인 법위반 사안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보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 등록이 누락되어 노동자가 피해를 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회사에서 미가입을 선택하고 회사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는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보험료를 먼저 계산하고 이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회사에서 고의로 미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나 지방근로감독소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은 미가입 기간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지출이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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