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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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4일 해고 통지된 날짜이지만 구두로 연장 근로 계약을 했다면 그것도 계약이 된게 맞긴 한것이고
그러므로
그걸 하루만에 번복한걸로 된 상황이니 업주가 저한테 물을 책임이 어떤게 있는건가요?
저때메 가게 영업을 못한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증하기는 힘든것 같고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멘붕이 온게 맞긴하지만 저는 해고된 날짜는 지켰으니 됐다라고 생각한거죠
여튼 생각과 법은 다른거니까
서식 계약서는 자세한조항에 대한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한장짜리만 있습니다
나간다고 해서 내보내지만
책임을 다 따져물을 것이다 그렇게 된거죠
퇴사 이유는
주차문제 해결이 확실히 안됏고 아무리 생각해도힘들거같다 제시한 급여조건및 환경 등 새로운 곳보다 더 나은 조건이 없고
그런거 신경쓰지 않는 조건으로 일하는곳으로 가고싶다 햇구여
기존 김밥집 연장근무 같은것도 급여로 챙겨줄 생각도 없는데 진짜 고생많이 하면서 일햇거든요
제 입장도 불합당한 부분이 잇으니 퇴사를 결정한거지 인간접으로 잘 해주엇다면
그래서 하루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결정내린거에요
어쨋든 이게 지금 법정 분쟁이 될 소지가 잇는건가요? 제 잘못이 법적으로 그렇게 큰건가요?
김*영 님
조회 : 96건
답변 : 3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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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책임을 물을수는 있으나,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로 인정되는 케이스는 많지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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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책임이 있냐 없냐 책임이 있더라도 책임이 크냐 적냐의 문제보다 감정이 먼저인 경우 분쟁 자체를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기도 합니다. 중재를 해서 잘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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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 통지받은 날짜를 지키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연장 근로 계약의 약속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로 인해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이런 피해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감당해야 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 계약에 관련된 불명확한 사항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두로 연장 계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취소를 통보하였다면, 적법하게 퇴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연장 근로 계약을 위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증 부담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입증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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