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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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미만사업장의 시간외근로수당

    5인미만사업장, 정규직

    9시-18시 사무실 근무
    평일 18시-22시 재택근무
    토요일 9시-22시 재택근무
    일요일 및 공휴일 9시-22시 재택근무

    근로계약서상 기타수당은 별도 정한다 라고 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이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받는다면 내규에서 정한 금액으로만 받게되나요?(최저임금미만인경우)
    3***무 님
     조회 : 2111건 답변 : 5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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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1. 별도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시간외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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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에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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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가산만 적용되지 않을 뿐 시간외 근로시간만큼의 추가 임금은 발생합니다.
    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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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대상은 아니며, 계약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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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식품위생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근무일정이 9시 - 18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통 근로계약서에서 기타수당을 '별도 정한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기타수당이 정해집니다. 이 액수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외 근로수당은 기본급의 적은 50% 이상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단,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각 사업장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유관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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