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4월까지만 일을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6일 오늘 사람구했다고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당장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실업자가되어 당황스럽고 걱정이됩니다.
이* 님
조회 : 131건
답변 : 3건
25.04.06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해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청해보셔야겠습니다. 추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애초에 4월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이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근로자 귀책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무고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데에 있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그 고용관계의 종료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냥 일을 그만두기로 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에 속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4월 말까지 일하게 되어있을 텐데, 기간 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접적인 권고 혹은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 고용을 종료했다면 '무고한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구했다고 문자통보를 받은 것이, 그럼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근로자가 사람을 못 구해서 그만두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구해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가요, 이 둘 사이는 매우 큰 차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이 상황을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나 그만둔 것에 대한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게 맞나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