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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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문의
육휴 후 복직하시는 분이 있어 이미 팀이 한 번 변경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팀 직무는 잘 맞지 않는다고 회사에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 면담시 변경된 팀에서도 두명이 육휴 후 복직한다고 인원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또 다시 팀이 변경될까봐3개월간 고용불안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했습니다. 결국 자진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퇴사면담 시 회사측에서는 너를 염두하고 한 말이 절대 아니었다고 허였고, 더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제가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의 님
조회 : 81건
답변 : 3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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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 수령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가까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말씀해주신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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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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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 이란 말은 근로자 스스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 등으로 해고당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중 상해를 당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3. 근무 조건이나 급여가 악화돼 몸이나 정신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채용 계약을 해지해야만 하는 경우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작성자의 상황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상황에 따라 퇴사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삭의 원칙으로 인해 절대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작성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을 이해하고, 소속 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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