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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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복직 후 승진
상황1. 첫째 육아휴직 후 21년에 복직 후 근속기간만 채우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나 누락되었고, 본인의 누락여부 요청 확인 후 22년 특별승진(승진시험여부와상관없이 승진)
본인은 육아휴직도 계속근로로 보아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사측은 육아휴직이 근속년수에 포함됨이 사내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고. 육아휴직 첫 사례로 미흡한 점을 이야기함.
상황2.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이 없음. 승진위해 직적년도 3개년 평가점수가 70점이 넘어야함. 승진을 위한 규정 여러개 중 항 항목은 승진대상자의 전 기간 점수도 봐야함이 나옴.
둘째 육아휴직 복직 후 23년 10월 복직.
25년 승진대상자로 올라감. 직년3개년 중 평가점수가 있는 해는 1번 밖에 없음. 그 점수는 70점이 안됨.
인사위원회는 통과하였으나
3내년 점수 측정방법으로 승진 여부를 두고 이사회2번 열리며 공방 중이나 결정 못함.
그 이유는 3개년 점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사측( 사측변호사자문의뢰)과 본인(노조가입 중으로 노조통해 변호사 자문의뢰)의 입장이 다름.
첫번째 이사회에선 사측의 자문의뢰서(직전 3개년 중 점수 있는 것으로만 평가. 기존 관행주장)와 다른 본인측 유권해석을 받으면 승진시키겠다.
두번째 이사회에선 상방된 의뢰서로 결정을 못하겠으니 중앙회에 질의해보겠다고 결론 없이 상황 종료.
질의
1. 첫째 상황으로도 부당행위가 가능지.
- 누락 후 승진
2. 두번째 상황으로 부당행위가 가능한지.
- 평가방식 없음. 복직 후 점수가 형편없음.
자*민 님
조회 : 1234건
답변 : 2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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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첫번째 상황은 해결된 것이라면 다툼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 상황의 불이익 처우(부노), 혹은 불리한처우(육아휴직) 인정 여부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영역입니다.
참고로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당수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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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과계 확인이 어려우나 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것이라면 남녀용평등법 위반 및 구제신청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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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당 행위에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 육아휴직 규정, 노동법 등의 법률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첫째 상황 : 육아휴직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인사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어긋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옑 있다면, 지적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상황 :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 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승진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합리적 기준에 어긋난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노조 등이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하였을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될 경우,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회사의 인사규정과 실제 인사관행,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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