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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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직장에서 2024.11~12월 4대보험이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4대보험 체납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1. 4대보험 체납시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시 전 사업장에서 고용승계된 근무자 대표로 제가 대리 체불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현 님
조회 : 4723건
답변 : 1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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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원천징수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험체납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보험 체납시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 여부:
4대보험 체납 자체를 임금 체불로 볼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속하며 각각 별도의 관리기관과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계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동부나 적절한 보험관리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 사업장에서 고용승계된 근무자 대표로 체불신고 가능 여부:
근로자 대표로서 보험체납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가 직접 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업장 대표나 그에 상응하는 사람이 처리하는 편이 원활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직장의 경영진 혹은 관리자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출연된 사항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나 정책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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