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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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는 직원 4대보험 신고
Q. 현재 법인전환(포괄양수)을 하였고 여러 절차들이 남아, 아직까지 기 직원들은 개인 사업자로 4대보험을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3월 분 부터 법인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고자 하는데 3월 중 퇴사자들이 있어서요. 혹시나 하는 (노동주 진정 등)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확률때문에 퇴사자들만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추후 문제 없을 시 개인사업자 폐업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을지 법인으로 묶어서 신고를 할지 어떤 게 앞으로 더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법 대비 이렇다할 법적인 보호가 없는 사업주 입장에 서서 사업주에 유리하게 여러 일들을 풀어주실 노무사 분을 모시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이*영 님
조회 : 397건
답변 : 3건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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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안녕하세요. 다힘노무사&손해사정 대표 홍윤경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근로자들까지 포괄양수를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근로자들까지 양수했다는 전제 하에 답변 작성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로자 퇴사 신고 : 원칙적으로 근로자들까지 모두 포괄 양수하였으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처리하고 법인 전환시점으로부터 입사처리를 한 후 퇴사 시에 법인에서 퇴사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들까지 양수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시면
기존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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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된 그대로 신고를 해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법으로 사업주가 보호받기는 어려우므로 노동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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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추후 문제상황 발생여지가 없으려면 현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 신고는 4대보험 신고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으로 4대 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신고한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으로 신고하면 가장 체계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하는 직원들의 신고: 퇴사하는 직원들의 경우 법인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고, 퇴직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나 잘못 기재되는 경우에는 벌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제 발생 시 개인 사업자 폐업 처리: 이러한 경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 사업자로서의 부담을 줄이고, 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자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노무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노무사는 법률에 대한 지식과 노무 관련 경험이 풍부하므로, 사업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중요한 노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주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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