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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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월10일에 2년채우고 군복무가끝나 실업급여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엔 입사일만적혀있고 계약직이라는건 없고 정규직인거같은데 회사에선 계약기간만료라고 사직서쓰라고했는데 받을수을까요 월급도 최근1년은으로100일가까이밀렸습니아.
    어*영 님
    조회 : 187건 답변 : 3건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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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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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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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최초 계약 당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1. '실업자'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했던 고용 관계가 끝났으며 본인의 의사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야 합니다.
2. 지난 1년 동안에 180일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준비기간이 포함된다면 지난 1년 동안에 60일 이상 근무하였고, 퇴사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 본인의 의사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준비기간(7일 ~ 3개월)을 거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자발적인 통보로 이름하여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밀린 경우에는 노동부 통해 노동관련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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