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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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질문
저희는 2024.03~2025.02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이구
입사 : 2023.12.05
퇴사 : 2025.03.31
이렇게 발생된 직원이있습니다.
연차는 총 15개 발생으로보고
사용 8.5개 하여 잔여가 6.5 남아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올해 는 1달치 1개 발생해서 1개분 계산)
대법원 판결예를 보여주며,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다 245419 판결]
..
최초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 된다
라는 판례를 들고 잘못 계산하였으니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는지요? 그리고,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적용 해야 하는지요?
판례를 찾아봤으나 다 틀린말씀들만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송*희 님
조회 : 163건
답변 : 3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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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월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1년이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하고요. 따라서 본문처럼 1년 4개월 정도 정상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휴가가 26일(=11일+15일)이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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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입사일과 퇴사일이 위와 같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시 1년 미만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11개연차와 1년 이상 근로하였을 때 발생하는 15개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시 모두 개근을 하였다면, 26개에서 사용한 개수를 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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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근속 만 1년이 넘어간 상황이므로 연차 총 15개는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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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를 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하며, 그후 3년 이상 근로한 년도부터는 1일씩 추가부여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최초 1년 동안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시해주신 사례처럼 입사일이 2023년 12월 5일이고 퇴사일이 2025년 3월 31일이므로 근로기간은 1년 4개월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2024년에 15개가, 2025년에는 3월까지 근로하였으므로 1개가 총 계산되어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8.5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연차는 7.5개 (16개 - 8.5개 = 7.5개) 라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것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판례의 내용에는 입사일, 퇴사일, 재직기간, 연차발생일, 연차사용일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자문사무소 혹은 노무법인 등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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