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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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병원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심리검사,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데 진행된 업무 당 5:5 비율에서 3.3% 세금 떼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별도의 사항이지만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다른 직원이 있었는데 정규직 전환이 될 듯 했지만 끝내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인사과나 기획팀에서 저희 프리랜서 7명이 맡고 있는 업무 자체를 저희와 상의 없이 외부 업체로 사업을 맡기려는 조짐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 저희 프리랜서는 사업 자체가 종료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실직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대응할만한 근거가 없어 보여서 1년 단위 재계약 시점과 맞물려 저희 계약서를 미리 컨펌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도움 받고 싶습니다!
최*란 님
조회 : 58건
답변 : 1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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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께서 매월 고정급이 아닌 비율제(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보수에 대해 사업소득인 3.3% 세금을 공제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내지 지휘명령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병원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는다고 하더라도 해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여러가지 근무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무 Q&A > 노무 유료컨설팅으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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