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노동청 진정제기후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와 민서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출석요구를 해서 감독관과 면담후 사업주도 어느 부분은 체불임금이 있다고 인정하더라
라는 말까진 감독관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어느 부분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연차, 연장 등 체불 종류가 많을경우
사업주가 어떤체불은 인정하고 어떤체불은 불인정해서 지연을 시킬시
물론 나머지 체불금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백한 체불임금 위반 상황인 경우입니다
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을 요구하면
확인서 양식에 사업주가 인정한 체불금만 기재되고
그래서 민사로 넘어갈시 그 체불금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건지?
그럴경우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은 체불은 어떻게 되는건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금을 다 반영해서 진행하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첫번째 경우가 맞으면 감독관이 발급한 내용만으로 민사소송건이 된다는건데
감독관이 체불임금인지 아닌지 판단할 정도의 근로기준법에 대해 모르는것 같아 놀랬습니다.
김*철 님
조회 : 85건
답변 : 0건
21.03.31
-
답변 대기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실시간 답변을 원하시면 채팅상품을 구매후 이용해 보세요.
채팅 상담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