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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2. 인센티브의 경우 개인성과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계산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4. 해고가 있었는지 아닌지 부터 명확하게 확인해야 대응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의 종기(계약이 끝나는 날을 빈칸)가 없이 작성하신 근로계약이라면 '정규직'으로 판단됩니다.

2. 인센티브의 지급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3.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병원에서 근무하셨다면 개별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의 수를 한정하고 있더라도, 법정 연차휴가를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의 입사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확답드릴수는 없으나, 2025년 4월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내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휴가 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최근판례에 따르면 금정보상명령신청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보상을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다면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관련 없이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은 노무사 드림.

노성균 · Answer

1. 정규직입니다.
2. 포함됩니다.
3. 사용가능하고, 잔여연차는 지급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 금전보상 신청시 복직명령은 불이행해도 괜찮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1. 2년 이상 재직을 하셨다면 이미 "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인센티브 지급규정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조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이 없다면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 지급근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3.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을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이상 재직시 연차는 15개 이상 발생합니다. 현재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연차는 2022년 연차휴가부터 일것으로 보입니다.

4.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다면 원직복직을 하여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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