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Question

전연수 · Answer

포괄임금제로 고정OT를 적법하게 설정해두셨다면 고정OT 범위 내에서는 별도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성균 · Answer

업무의 성격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 다른 기재사항이 없다면 포괄임금제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지급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업무인지 아니면 고정수당제인지 임금의 구성항목과 구성항목별 금액과 시간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의 해당 연봉을 초과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임금형태 : 포괄임금제(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시간 및 일수와 상관없이 지급함)의 내용만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관련 해정해석】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동 금액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노동부 행정해석 1990.3.30 임금32240-4638)

【관련 판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 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헝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2.7.14, 대법원 91다37256)

위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액 포괄임금제도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 외에도 "통상시급 산정기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고정OT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포괄임금으로 일정시간을 포함하였고 그 시간안에 근로시간이 포함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산정 없이 위와 같이 규정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고정으로 정해진 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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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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