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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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구두로 재계약 언급후 번복
6월 재계약시점인데 5개월전인 1월부터 재계약 여부를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남아 대답을 하지않았더니
카톡으로 재계액 여부를 3월말에 묻고
3월말까지 대답해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3월말에 구두로 재계약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관리자가 저한테는 따로 언급한 바가 없으나
동료에게 저를 재계약하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고합니다
아직 직접 관리자에게 물어본것은 아니나
본인에게도 다른동료 재계약을 하지않을꺼란 말을 관리자가 면담시(저와 재계약하겠다고 구두로 말한날)한적이있어
사실일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구두로 재계약 확정을하였고
저에게 재계약여부를 묻는 카톡 증거도있고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관리자에게 재계약여부를 묻는 대화를 녹취하려고합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2. 갱신기대권이 발생한것으로 볼수있나요?
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다른동료에게 일적인 문제말고 험담을하며 재계약 여부를 같이 말했다고합니다
주* 님
조회 : 424건
답변 : 4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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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는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갱신기대권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봐야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기간만료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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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부터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갱신기대권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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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의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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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나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기간제 근로자 갱신거절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도 요건을 따져봐야 하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당해고인지의 여부는 사업주의 해고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문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갱신기대권의 발생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3월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사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예고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관리자가 확정적인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직장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법이란, 직장에서 권위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업무를 공공연하게, 반복적으로 비난하거나 고의로 고충을 겪게 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동료의 험담을 하는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기 모든 사항은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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