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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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2024년 8월1일 입사해서 9월 10일에 대표자가 바껴서 한달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9월10일부터 25년3월26일쯤 일을하고있는데
갑자기 근무하고있는 근무지 본사에서
이야기좀 하자고 하시면서 요즘 일하는게 힘들어보인다 하시면서 다른근무지로 옮길생각있냐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만약 가게되도 제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지금 당장 결정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간다고 하면 들어올사람 인수인계좀 잘해달라고 이야길하시니 가라는 말로바께 안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는쪽으로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시간 지나고 다른근무지로 가게되면 급여 -10-20 정도 적어지고 시간대도 아침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던게 오후3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바뀐다는 말을듣고 황당했습니다 저한테 맞는 조건이 하나도 없고 다 안좋은 조건으로 바뀌는것같아서 어차피 3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4월1일에 대표자가 다른사람으로 또 바뀌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31일까지 하고 계약안하겠다고 했습니다 3월 26일에 이런말이 오갔고 그날부터라도 와야하는데 계속 안보내주시다가 3월31일에 오셔서 인수인계를 하루만에 끝낼수없으니
일주일만 인수인계를 좀 해달라 일주일치 임금은 주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해드렸습니다. 근로계약기간도 끝나기도 했고 인수인계 몇일 해드리고 있는데 인수인계자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더니 또 저보고 한달만 연장해줄수없냐고
쫒아내듯이 사람구해놓으시고는 못한다고하니깐
저한테 한달만 해달라고 하는게 아닌것같아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표자가 바꼈고 지금 일하고잇는 직원들만 퇴직금을 정산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했던것도아니고 사람 구해놓고 이야기하셔서 나간건데 못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인수인계 기간동안 일한건 실업급여 받게되면 못받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일한돈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게됐습니다 억울하기도하고 화도 나네요
김*림 님
조회 : 92건
답변 : 2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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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안타깝지만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를 결정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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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원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실제 지급된 퇴직금보다 크다면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긴 글을 적어주셔서 마음의 속내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퇴직금에 대한 문제부터 살펴보자면, 퇴직금은 퇴사시에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무 이전에 따른 대표자 변경 등 특수한 경우에는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봤을 때, 대표자가 바뀐 이후에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시간 등의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시, 불이익을 받은 근무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는지,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었었는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가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나 변호사, 법률상담소 등에서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는지, 재직 중이던 사업장에서 나가게 될 경우에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니 큰 힘이 될 수 없어 죄송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꼭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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