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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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적 임금채불과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23년차 한직장에서 장기근무를 하고있는중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없어서는 안됄정도의 위치에 있게되어서
힘든시기에도 급여조정과 근무지이동도 받아들이면 회사에 충성을 다했는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급여가 일부만 정산, 지정된 일자에 지급이 안되어서 그로인해 장기적으로 손실(대출로 돌려막기) 생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지속적으로 정산을 부탁했지만 정리해주겠다는 말만하고 지금껏 미루어서
개인적인 대출이 늘어나서 지금은 개인파산에 이를정도가 되어 어쩔수없이 퇴직금과 미정산금으로 막으려합니다
개인적으로 미정산금이 2~3억+ 될듯합니다(퇴직금 불포함) 문제는 4대보험료도 일부 체납이있구요
현재는 회사가 저말고는 직원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는 재택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노동부에 신고하고 미정산금과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김*균 님
조회 : 134건
답변 : 5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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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노동부에 신고시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대지급금제도로 빠르게 일부를 지급받으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주신 미정산금액에 비해 매우 소액이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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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임금 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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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지불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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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을 확정 후 대지급금 요건 충족시 이를 통해 일부라도 신속히 해결하시고
나머지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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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노동청에서 인정되면 대지급금제도,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급여 미지급과 퇴직금 청구 등에 대해서 노동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이나 채무불이행이 진행되는 때에는 노동부에 통보하고 노동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1. 무엇보다 먼저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장기 근무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미지급에 대해 신고는 물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퇴직금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신청 가능한 시기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 만약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 중인 경우, 본인의 청구권은 일반 채권보다 뒤에 못하는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5. 4대 보험료에 대한 납부 미이행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복잡하지만 잘못된 환경에서 근무하신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 게시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참고 사항이오니, 실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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