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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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 수당 누락, 급여 늦게 지급, 근로자와 사측 근로계약서가 달랐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5인 이상 업장이고,
주5일 일일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음에도,
수습-3개월- 중 4대보험 가입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급여일은 15일이나 제 날짜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ex 18일, 20일)
3.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사측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달랐습니다.
제 계약서에만 만근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사측이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하여 계약서대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추가 결제를 해야한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요.
신고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 님
조회 : 385건
답변 : 2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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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급여 정기지급 위반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고 서로 다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게된 경위와 그에 따른 분쟁 발생이 예상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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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겠으며, 회사의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의 사항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미가입 시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급여 지급 체무: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은 매월 일정한 날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늦출 시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근로계약서 이중 작성 및 만근수당 누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하며 내용을 은폐하거나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법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대한 신고는 노동부 또는 지역고용노동청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분쟁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는 지역고용노동청 관할 지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처벌은 위법행위의 심각도, 사업장 규모,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과태료 부과 등의 형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이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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