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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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시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비군 도시락제조 업체로, 평소 주 4일 오전7시~오전11:30 근무지만, 특수한 경우 새벽5시부터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야간근무처럼 수당이 더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항목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모두 (변동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측에서는 시간변동에 대한 수당은 해당없음이라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라는 근로계약서는 아닙니다.
모* 님
조회 : 221건
답변 : 9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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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새벽5시~6시 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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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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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실제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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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05시~06시까지는 야간시간대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이 적용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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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시간변동이 있더라도 22시 ~ 익일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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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22시~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야간가산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일하는 시간은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일한 시간에 대해 가산 없이 시급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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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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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추가되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22:00~06:00 사이 근로한 시간이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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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의 경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평일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변동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측에서는 시간변동에 대한 수당이 없다는 말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그에 대한 임금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으려면 근로자는 노무 법인,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역 노동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사항이 있거나,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 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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