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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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관련 경찰서 신고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점주는 인정을 하지 않고 후에 대면조사 받기로 하였는데 카톡으로 노동청에 제출한 서류 관련하여 동의 없이 열람하여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할 거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부분에 관해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린 님
조회 : 116건
답변 : 1건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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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자신의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점주가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해당한다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노동자의 합당한 권리로 보아 앞서 언급하신 '법적으로 문제'라는 점이 크게 본질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서류를 동의 없이 열람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점주 측이 아닌 그 서류를 열람한 당사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법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니 되도록이면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 등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