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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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근로 중 휴게시간 급여 미지급
현재 배스킨라빈스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한 달이 되었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은 월요일 9:30~14시, 화요일 9~14시 까지 각각 4시간 30분, 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은 휴게시간이라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타임은 저 혼자서 근무 중이며 따로 휴게시간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휴게 장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3시간 정도 힘든 업무를 하고 나머지 1간~2시간은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이 올 때까지 핸드폰을 하며 앉아있습니다. 앉아있으면서도 가끔 일을 하고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아님 근로 중 대기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또 매니저가 9시 30분부터 근무라고 써있지만 9시 20분부터 근무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퇴근시간은 14시 정각이 되면 그 때 갈 준비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0분은 급여 지급 안합니다.)
강*연 님
조회 : 1363건
답변 : 3건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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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카운터에 앉아 손님이 오면 응대하기 전까지 않아서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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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하므로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이라 정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대기시간 내지 근로시간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의 실질이 대기시간 내지 근로시간인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 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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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표기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제로는 업무대기를 하였고 자유롭게 쉴 수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대로 근무를 하시고 혹시나 그걸로 지적을 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휴게시간의 인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는 4시간 이상 근로할 때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휴게시간은 당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손님응대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며 소비되는 시간은 휴식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당신이 휴식을 취하며 손님응대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외의 대기시간에 대하여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및 “그 밖에 그를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두어 근로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기하게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니저가 주장하는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추가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법에 따르면, 당신의 상황에서는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추가로 근무시간 이외의 대기시간에 대한 월급 또한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상이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회사와 상황을 상의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는 근로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