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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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직의 무기계약직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직업은 의사이고, 몇년 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간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 4조에의 예외사항(전문직)에 속하기 때문에 1년 단위의 계약직인가요?
병원은 전문직이기때문에 후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엄*강 님
조회 : 520건
답변 : 3건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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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만료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정규직 근로자입니다.(무기계약)
2.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에서 정하는 일부 전문직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둘 뿐이고, 위 상황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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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1년단위 계약직으로 계약하지 않았기때문에 전자입니다.
정규직이 맞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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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흔히 정규직이라 표현합니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예외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전문직군(의사)이라 해서 달리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규직에 해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경우에 대한 판단은 사실 판가름을 필요로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전문직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나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국내 근로기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무 조건에 종료일이나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은 후의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더불어, 의사에 대한 직업 특성상 전문직으로 보이지만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일반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도 근로자라는 점에서 전문직을 근로계약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간 충돌이 있다면, 무기계약직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 또는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사안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기 위해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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