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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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될까요?
저는 금토일 주3일 알바하는 근로자이고
다른 근무자가 목요일에 대타 가능여부를 물었으나 안된다고 하니 매니저가 대타를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시킨다고 합니다.
면접을 볼 때 대타가능여부를 물었을 때 된다고 했지만 대타부탁을 받은 날짜에 저도 사정이 있어 대타하기에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대타가 어려운 이유로 해고 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류*원 님
조회 : 152건
답변 : 5건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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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네. 단지 대타가 어렵다는 이유는 해고사유로 되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30일 전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셔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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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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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대타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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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겠으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주시면 견적 안내 및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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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 실제 근무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두번의 대타 거부만으로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으나, 당신이 대타를 수행할 의무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기업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 "대타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쓰여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외나, 힘든 상황에서 경영진이 '무리하게' 대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아래에서 이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당신의 상황은 처음부터 정해진 근무일 외에 대타를 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변합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법률 상담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바의 경우 정규직과는 달리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는 경우 무조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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