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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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가졌는데 기간 종료 11일전 내부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통지서 상에는 직원평가점수 미달로 해고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강*우 님
    조회 : 184건 답변 : 6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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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일상 노동법률사무소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무료상담이므로 간단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1.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2. 하지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퇴사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점 있으시다면 꼭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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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실제로 수습 평가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면담 등 개선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하였음에도 업무 실적이 나쁘거나 평가 점수에 미달하여 해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견적 안내 및 수임 관련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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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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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실질은 내부사정이면서 형식적으로만 평가점수 미달로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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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인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0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적격성이 결여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평가를 거쳐 해고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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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0

    네. 충분히 다퉈보실만한 상황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업무 수행이나 행동에 상당한 문제가 없었다면,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이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사안이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상세한 사항을 가지고 노무사 혹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통지서 상에 적힌 해고의 근거인 "직원평가점수 미달"은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수습기간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처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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