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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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현재 4년정도 근무를 한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발적으로 5월 퇴사합니다.
업무내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가 발병하여
3년째 정신의원에서 상담 및 약 복용하며 치료중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전화로 상담했을시
병원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도
회사가 병가, 휴직 등 대체 방안을 주지 않았다는 점의 증빙자료가 없을 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건강악화를 회사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을 이야기하며 병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대체 근무자가 없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혼자 견뎌내었습니다.
퇴직시점에서야 회사측에 이야기 하였고
회사에서는 건강악화로 인한 사직서는 받아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도움 받고자 글 남깁니다.
김*김 님
조회 : 9437건
답변 : 3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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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0
채택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1.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정해진 이직사유일 것
2. 취업 가능한 상태일 것
위 두 가지가 모두 요구됩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로 작성을 해준다 하더라도
1. 병원 진료기록상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서 등의 자료
2. 회사에서는 퇴사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 (전직, 병가 휴직 및 대기발령등 허용여부확인을 위한 취업규칙 및 회사 소명서 등)
3. 그리고 퇴직 후 해당 공황장애등이 치유되어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 (의사 소견서 등)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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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할 때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휴가, 병가, 휴직, 근무시간 조정, 업무변경 등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없이 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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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일정 기간 이상의 진료 소견서 및 사업장의 이직회피노력(다른 직무로의 전환, 병가 및 휴직 가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본인의 판단 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황장애를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퇴사를 유도하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이직은 자발적 퇴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영상 등 이종의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고인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행중인 치료와 건강 문제를 회사에 제출하고, 급여를 주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퇴직 이유가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이며, 회사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퇴사를 받아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는 복잡한 과정과 장황한 요건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원과 자세히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마음에 힘들 수 있겠지만, 본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는 과정으로 생각하셔서 차근차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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