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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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원하는 무급휴직
직원의 요구로 인한 무급휴직일 경우 모든 무급휴직을 신청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은 유급휴가 허락을 하고 어떤 직원은 허락하지 않는 다거나
어떤 직원은 그 기간동안 4대보험과 퇴직연금 유지하고 어떤 직원은 4대보험과 퇴직연금 지급하지 않고.
기준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야 하는지가 질문입니다.
정*아 님
조회 : 757건
답변 : 2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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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직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사규에 따라 적용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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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0
안녕하세요. 류인경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별다른 기준없이 휴직여부나 조건이 다르다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해당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든 직원에게 반드시 동일해야할 필요는 없으나, 사규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통념상 근무조건이나 업무 등이 동일한 직원에게는 동일한 조건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제공할 때 회사는 일관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설정됩니다. 회사가 한 직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대우로 볼 수 있어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개인의 요구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노동조합과의 합의, 원칙과 기준 등을 미리 잘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회사 내의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내 규정이나 노동 계약을 통해 무급휴직 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권리 및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4대보험과 퇴직연금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의 인사정책이나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불공정한 대우가 있거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법률상담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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