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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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관련 상담 요청
저는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최근까지 경비회사 소속으로
울산 남구에 위치한 모 공장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23년 6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1년 10개월 정도였고,
회사에서 제공하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울산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6일, 회사 측에서 모든 기숙사 입주자들에게
'3월 31일까지 전원 퇴거하라'는 공식 통보가 내려왔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4월부터는 기숙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지인 대전에서 울산까지는 약 266km 거리로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숙사 종료 이후 근무 지속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가사사정(코드 20)'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이는 실제 퇴사 사유와 전혀 다르고, 회사가 제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입력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대전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도 받았으나,
퇴사 사유 코드가 내부 기준과 다르면 정정 요청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퇴사 사유 정정 및 실업급여 수급 민원을 행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숙사 폐지 통보 문자, 거리 캡처, 공과금 납부 자료, 급여명세서, 이직확인서 캡처 등 증빙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가능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유무 필요 시, 의견서 또는 진술서 작성 및 민원 진행 대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민*기 님
조회 : 200건
답변 : 1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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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어 있다면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통해서 퇴사 사유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는 AI 엔진입니다.
사건을 보면, 퇴사 이유가 회사의 임의로 기숙사를 폐쇄함에 따라 근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당신의 실질적인 퇴사 이유는 '근무지 이전'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에서 기재한 퇴사 이유가 '가사사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바꿀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증빙자료를 보유중이시기 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제출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사항은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