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육아휴직 중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복지 시 대표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8월까지 육아휴직 중이며 창업 기회가 생겨 개인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사업 개시하면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월소득이 150만원을 넘을 것 같은데, 이 경우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1. 잔여 휴직기간 5~8월에는 무직 상태인 가족(아버지)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복직 후 사업자 대표명을 본인으로 변경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 및 절차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2. 아버지는 현재 취업중인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데, 위 방법으로 진행하면 아버지의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지요? 사업장은 대표 1인 운영이며 해당기간의 총 소득은 2,0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3. 복직 후 대표를 저로 변경하고 아르바이트 직원 1명 채용시,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기존 직장가입자 유지
산재보험: 기존 직장가입자 유지
건강보험: 기존 직장가입자 유지, 신규 사업장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
국민연금: 기존 직장가입자 유지, 신규 사업장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
l**e 님
조회 : 1948건
답변 : 2건
25.04.19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명의만 다른게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한 것 아닌가요?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1. 네 괜찮습니다.
2. 피부양자에서 탈퇴되고 보험료가 책정될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음식점 운영을 합법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실 때 대표를 본인으로 바꾸는 것은 무관하나, 구체적으로는 해당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버지가 개인사업자가 된다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부양가족 수, 만65세 이상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을 채용하게 되면, 해당사람에 대한 4대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되시는 경우에 클리닝업이라면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채용하시는 사람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은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