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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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주주 및 전 대표이사 역임한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주식회사)의 주주(30%)이자 전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사임하고 근로자로 재직중인데 곧 아이가 나오게되어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주주 여부, 대표이사 역임 여부가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현재는 주식만 보유하고 있고 등기이사도 아닌 고용계약 하의 근로자 신분입니다.
임*은 님
조회 : 1013건
답변 : 3건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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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현재 근로자신분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중이라면 문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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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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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주주자격이나 과거 대표이사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 대표이사의 사임 후 직원으로 전환되었고, 고용 계약하 근로자신분인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기간, 월평균임금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회분의 사정과 부합하는지,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공단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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