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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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중 사고 발생 공상처리,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만 63세
공장에서 공중중 손끼임 발생되어,
엄지손가락 절단은 아니나,
봉합 수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다행히 진단은 나쁘진 않을 거 같다 했으며,
6개월 후 다시 한번 보시자 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병원 까비 같이 왔으며
공산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해 처리를 하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
아버님 보험은 추가로 진행이 되는지..
김*미 님
조회 : 467건
답변 : 2건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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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채택글
안녕하세요,
공상처리는 사업주와 합의하여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차후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 할 수는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법적 요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후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향후 문제가 상호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처리를 할 경우 향후 재요양 등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는 1회적 처리 이후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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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와 관련된 궁금하신점은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1. 산재 보험에서는 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4가지를 주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치료와 회복기간 동안의 노동력 손실을 보상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인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만일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2. 산재보험은 위와 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보상하므로 개인 보험과는 다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적으로도 보험금이 겹쳐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가 지급하는 산재보험금과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사이에는 연동성이 없어 별도로 지급됩니다.
4. 그러나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서에 산재보험금과 겹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작업 중 손가락에 다친 아버지의 경우,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에는 휴업급여를 받아 노동력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