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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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원공동생활가정입니다
근무자는 대표 사회복지사겸직1, 직원으로는 간호조무사1. 요양보호사5명이 근무합니다.
근무 패턴은 간호조무사 1명 -토.일. 법정공휴일휴무
요양보호사3명은 주주야야비비로 교대근무
요양보호사1명은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주간만근무
요양보호사1명은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갯수만큼 조절하여 쉬면서 주간만 근무(9~18)
현재는 연차도 법정공휴일도 쉬면서 일을 했는데 5인미만시설이라고 연차나 법정공휴일 야간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주주야야비비 근무패턴
1. 09~18시 주주2일 연달아 근무
2. 18~익일 09 야야 2일 연달아 근무
3. 비비 이틀 이렇게 3명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상시 근무5인 미만에 해당 돼 5인미만 시설인가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노인복지
박*경 님
조회 : 972건
답변 : 2건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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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 평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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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일일 스케쥴표를 봐야 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시한 상황은 상시 근무자 수로 볼 때 8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만으로 판단할 경우, 근무일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무자는 별도의 근무 형태(주간, 야간, 휴무 등)와 상관 없이 일주일 내에 적어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특정 종류의 시설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세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 정보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며,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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