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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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법률 어느쪽이 우선되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1년 계약기간으로 3개월 수습기간, 수습기간중 급여 100%지급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차에 건강상태 악화로 퇴사하게 되었고, 1개월차와 2개월차에는 급여 100%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차 급여가 지급될 때 수습기간이었으니 급여의 90%만 지급하겠다며 3개월차의 급여에 1개월, 2개월, 3개월 때 일했던 금액의 10%가 차감된 금액이 정산되었습니다.
찾아보니 1년 계약기간중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엔 100%지급이었고 1개월차 2개월차엔 정상적으로 받았던 시점에서 이렇게 고용주 유리한대로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김*성 님
조회 : 317건
답변 : 9건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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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를 90%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을 해놓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없으면 100%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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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90% 지급과 관련된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100% 정상지급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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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법기준보다 근로계약서가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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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100% 지급으로 기재했다면 임의로 10%를 차감하여 지급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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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90%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적용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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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법보다 하회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1년이라면 수습기간에 임금 차감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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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금품은 임금체불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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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법률은 최소 한도 내에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가 그보다 상위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우선시 됩니다.
다만, 동 사항에서 선생님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대로 100% 를 전액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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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법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100%의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직접 탄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근로계약서가 우선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률보다 고용주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 또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엔 예외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조항들에 대해,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있다면, 허위로 시행된 근로계약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법이 우선이지만, 계약서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되며, 그 다음이 법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급여를 100% 줄 것이라고 합의하였다면, 그 조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와 법률 간의 갈등이 생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노무법인이나 법률 관련 상담 소를 찾아가 근로관계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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