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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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흡수합병 후 퇴사 권유관련
1. 현 상황
저희 회사가, 모회사로 흡수합병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별도의 해고 통보 없이, 인사팀을 통해
“직무 전환이 되지 않으면 5월까지 재택근무 후 퇴사 이후 6~7월분 급여 지급”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용 승계 여부나 이후 고용 지속 여부에 대한 공식 문서나 통지는 없습니다.
사내이동의 기회가 한 번 있었지만 외부 채용과의 경쟁을 뚫지 못하고 실패했고, 이동이 안된 인원들은 위와 같이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2. 알고 싶은 내용
이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 종료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종료가 가능한지요?
회사가 실업급여나 위로금을 언급하며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경우,
추후 부당해고나 위법한 권고사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제가 이후에도 고용 유지 의사를 밝힌다면, 회사는 정식 해고 절차가 가능할까요?
칠*이 님
조회 : 951건
답변 : 4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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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채택글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통상 합병이 이루어지면 소멸되는 회사의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또한 합병 그 자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진퇴사 또는 사직서 제출 후 권고사직의 형태로 처리되면 해고로 다투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은 지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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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흡수합병한 회사의 직원을 직무가 없다는 이유로 곧 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절차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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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가 모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권고사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등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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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합병 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자발적 퇴사 유도가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용 유지 의사를 밝힌다면, 회사가 정식 해고 절차를 밟을수도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합별합병 후의 근로자의 고용 보장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근로자의 고용 종료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인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의 불가피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의사를 통보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유예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2. 직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종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애매합니다. 사업장의 효율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이직을 권고하는 구조조정 등이 합법적이라는 판례가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진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 부당해고나 위법한 권고사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이 부당하게 퇴사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 유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회사측이 정식 해고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실직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제공하였는지 등의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 기준법을 감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동법률상담 등을 활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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