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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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에 고정OT = 연장근로시간(48H) X 통상시급 X 1.5 + 야간근로시간(16H) X 통상시급 X 0.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근무시간은 오전 10시30분 출근~ 9시 OR 9시 30분이었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30분이 있으나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습니다. 7개월 정도 이 스케쥴로 근무 하였고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파*타 님
조회 : 1130건
답변 : 3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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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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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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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게시간, 대기시간 여부 소정근로일수 등 구체적인 근로형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식이 주어져야 하며, 일주일에 52시간이상 근무하여서는 안됩니다. 고정OT는 이에 반하는 근무 시간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7개월 동안 이러한 스케쥴로 근무하신 것은 부당한 근무시간 제공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인 퇴직(자진퇴사)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임금체불, 노동조건의 위반 등 부당한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정확하게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 혹은 노무사 등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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