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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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6일 입사 20.8.1재계약 후 21.3.31일 계약만료
    이후 공개채용하여 합격 21. 4.6일부터 근무11.30일까지 계약
    보험등은 21. 4.1일자로 자격상실시켰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15일치)
    를 모두 제공하고 다시근무를 시켜야되나요
    퇴직일인 21. 11.30일에 퇴직금을주고
    지금은 연차수당만 15일분 주면되는건가요?
    또 자격상실됬다가 다시근무하는것인데 연차를 어떻게산정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나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21.04.0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4.0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20.1.6.~21.3.31 근로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21.4.6. 입사자로 연차유급휴가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퇴직처리 및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법 회피 목적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36,  회시일자 : 2015-0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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