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임금체불로인하여 간이대지급금받았는데 추가로 도산대지급금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3개월+퇴직금 천만원까지는 지급받았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회생 개시결정이되었다고 전화받았습니다.
확인해본결과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미지급내역은 아래와같습니다.
24년 8월 1달급여250만 + 연봉포함 상여금600만원(급여지급달 안정해줌)
안*윤 님
조회 : 2046건
답변 : 2건
25.04.24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해서 지급되지는 않고 각각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중복 수급은 불가하나, 차액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둘다 노동자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보호를 위해 설정된 제도인데, 간이대지급금은 급여체불직후에 받을 수 있는 급여,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회생포함)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면 이후 회사가 도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후 남은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도산대지급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빼주고 그 차액만을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미지급금액인 250만원(당월의 임금)과 600만원(예정되어 있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청구가능한 도산대지급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포함해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