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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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 출근시 수당 관련
근로계약서에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토요일 근무시간에 준하며 급여에 포함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토대로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무조건 출근하고, 추가 수당이나 대체 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체공휴일에 출근하고 추가 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빠***장 님
조회 : 1033건
답변 : 4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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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섭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경우가 나뉠 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해당 날짜에 출근할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일 경우, 해당 일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일을 한다면 기존 월급이 나가면서 추가 수당(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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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업무인지 포괄임금 설계가 적접한지 해당 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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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임금 구성 등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추가 수당 미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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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 등으로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법적으로 150%의 노무대가(수당)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약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 휴일수당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문구로 판단했을 때, "급여에 포함됨"이라는 표현 때문에 추가 수당 없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공정한 협상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했다면, 사업주의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의구심이 들 경우, 고용노동부나 지역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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