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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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장님에게 해고 당하고 대화 중 불화로 인해
노동청을 통해 합의 보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선 네가 일을 못 해 잘랐는데 무슨 고소를 하냐 나를 열받게 하고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내가 사업장이 3 개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일을 안 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업무를 제대로 했으며 매출도 매일 확인 후 기록한 결과 오히려 제 근무시간에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매출에 지장이 없음에도 근무태만 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영 님
조회 : 785건
답변 : 5건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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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손해배상은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발생 원인과 그로인한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하는데 근무태만 여부도 문제지만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인지 손해액이 얼마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익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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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자유가 있으니 청구까진 가능하겠 습니다만 근무태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사업주가 증명해야하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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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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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근로자의 귀책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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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말씀하신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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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제대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작업의 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면서도 제대로 일을 하였으며, 이탈은 영업에 오히려 향상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손해를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선의에 어긋납니다.
일할 권리와 산업액션 대응을 위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교섭 대표와 함께 노동청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세한 상담을 위한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로 직장에서 매일의 매출을 확인하거나 기록하는 등의 실적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 이메일, 어떤 형식의 의사소통이든지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으니 보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만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해고통보를 했으나, 당직자가 자료를 놓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했다면, 그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상황에 따라 노동청, 노동조합 등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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