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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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끝까지 돈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까지 갔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사장님이 돈을 안 주시겠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 대지지급금은 근무한 지 6 개월이 지나지 않아
신청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돈이 빠르게 필요한 상태인데
보통 고소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안***사 님
조회 : 998건
답변 : 5건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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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로 전환해서 처벌을 구하시고, 간이는 안되더라도 소송용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형사처벌은 2~3개월 내에 적어도 검찰처분까지는 나오고, 민사 소송은 현재 구조공단의 소송진행이 조금 더딘 면이 있어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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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된 상담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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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노동청에서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겠다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 제도 이외에 직접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받으신 다음에 체불확인서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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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제가 노동청 사건을 진행 한 후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던 사건들을 보면 6개월 정도는 걸렸던것으로 기억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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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 경우, 일단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 임금요구 청구소송을 통해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비 부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자가 패소하면 소송경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노동위원회 : 청와대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사건을 제보하면 공무원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민사집행 : 사건 종결 후 판결가능 집행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범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가치만큼 임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비연체금 청구 :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세비연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비가 연체되면 연체된 시점부터 이행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나 고소로 난 이후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략 몇 달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인사이트, 임시직, 팁을 받을 수 있는 직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시 수입을 찾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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