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로 계약기간을 정했었고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1,450,000원으로 정했었습니다.
근무는 일주일에 월~금 휴게제외 6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주 30시간)
2025년에 최저시급이 올라 기본급도 올라야 하는거 아닌지 사업주측에 문의했는데 이미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고 설명해주더라구요.. 근데 다시 계산해보니 10,030원으로 계산하면 15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이 경우는 최저시급 미달이 맞나요? 다시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운 님
조회 : 1140건
답변 : 4건
25.04.28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2025년 최저임금은 1,568,979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주 30시간 기준 월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은 1568893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확인되므로 사업주가 급여를 인상시키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지급요구하셔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미달 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월 기본급을 시급으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근무일이 주 5일, 일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한 달 근무시간은 대략 130시간(주 5일*4주*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 1,450,000원을 13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11,153원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5년의 최저시급이 만약 10,030원이라면 11,153원은 이보다 높으므로 최저시급을 받는 것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최저시급과 실제로 받는 시급의 차이를 가늠하기 위한 근사치일뿐이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주나 노동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매년 일정하게 상승하므로 2025년에 최저시급이 10,030원 미만으로 결정될 경우 시급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급이 적정하지 않게 조정된 경우, 적절한 시급 차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