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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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합의금을 얼마로 하는게 좋을까요?
1. 주휴수당+퇴직금으로 500만원 정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2. 급여명세서도 16개월동안 받지못하여 신고 추가할거고, 형사처벌도 신청할것입니다 임금체불 미지급 이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기준 쌓인 이자 약 5-6만원 정도)
3. 노동청 신고 후, 사장에세 2차례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가만 안둔다는 것, 우리가 사는 지역은 좁은데 어디서 만나면 서로 안좋아서 되겠냐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액을 얼마 부를수 있을까요?
임금체불을 받고 난 뒤 협박죄로 고소를 할건지 아니면 임금체불 합의금 조정할때 위의 사유+협박(정신적 보상) 등 을
이유로 합의금을 더 올릴수있는지 적정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p**o 님
조회 : 2409건
답변 : 5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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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사용자가 지불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체불임금은 전액 지급을 요청하고 나머지 민, 형사 합의긍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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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실제 체불액 이외의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주가 처벌의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수준과 인용 가능성,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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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섭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분쟁해결 전문 안진섭 노무사입니다.
합의 금액은 당연히 500만원으로 하시면 되지만
정신적 보상은 민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협박을 이유로 합의금을 올린다고 하였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신다면 합의서에 형사처벌 및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신 이후에 서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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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합의금은 말그대로 사용자와 합의해서 정해지는 금액이고,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폭넓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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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며, 답을 내리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 확정적인 기준이나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높지 않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례나 협박인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협박죄로서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금의 조정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할 때는 1) 또 다른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2) 상대방이 협박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미지급 임금 및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2. 임금 체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제안하며,
3. 협박의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화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전문가(노무법인, 노동청,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공정한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돕고, 당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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