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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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회사측에서 바로 권고사직을 해도 근로자나 회사에 피해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어떤 노무사님은 육아휴직 종료 이후, 일정기간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지 권고사직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4/29
복직 예정 4/30
권고사직 4/30
남*리 님
조회 : 2768건
답변 : 4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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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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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권고사직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권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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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의만 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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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회사 측에서 육아휴직 종료와 맞물리는 시점에 사직의 권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비용적 이익을 회사가 얻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한 해고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분위기나 외부의 이미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육아휴직 이후 일정기간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사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복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직후 바로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복직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게 되어, 이는 곧 복직 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일시적으로나마 근무를 한 뒤에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사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따른 필요성과 윤리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상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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