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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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방출장발생시 이동거리로 인해 집에서 새벽6시출근 10도착 이라고 하면, 근무시간 9-6시를 제외한 3시간+4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5인미만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진 님
    조회 : 24건 답변 : 1건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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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4.0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상 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동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이 의무화 된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최소한 실비변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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