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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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기준 월급여 280,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간이대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09월 23일에 입사했는데 아직까지 9월,10월달 급여밖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수습기간 3개월 : 연봉 3600
(급여 280+상여 20으로 지급받음)
수습기간 이후 연봉 4800으로 계약했습니다
4월까지 하면 6개월치 임금이 밀린상황인데
현상황에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기요? 임금 제한때문에 재직자는 안되고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서 웬만하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희망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합니다
윤* 님
조회 : 144건
답변 : 1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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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임금체불 진정사건부터 진행하고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체불임금 수령가능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등 진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상황에 처한 재직자에 대하여 임금체불금을 고용보험료로부터 대지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혜택 받을 자격이 필요하며, 2019년 8월부터는 단시간 근로자, 사회복지사 및 임의가입자들도 해당됩니다.
2. 지급되지 않은 월급여(월평균급여 3개월 이상)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속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료체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검토원을 통해 상세하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또한, 꼭 최대한 빨리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그래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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