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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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강사가 근처에 학원을 오픈했어요
저희 학원에 6년간 근무한 강사가 퇴사 후 300m 거리에서 학원을 인수받아
자꾸 저희 원생을 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로라도 고소 하고싶습니다
김*경 님
조회 : 196건
답변 : 1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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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민형사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경쟁금지 조항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강사와의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달려있습니다. 즉, 계약상 경쟁금지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쟁금지 조항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업종에서 경쟁 활동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계약 조항입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동안 같은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비경쟁 조항도 있으며, 이는 퇴직 후 일정 기간에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서에 비경쟁 조항이 있으며, 그 조항이 유효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업자유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대응 외에도, 학생들의 학원 이탈을 막기 위해 학원의 서비스 향상, 수업 품질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강화, 부모와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원을 떠나지 않게 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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